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종료에 따라 이혼소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시댁이나 친정식구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한편,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는데, 이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소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게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에 함께 책임이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상간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외도의 경우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자료의 액수인데요, 위자료 금액은 이른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기간, 부부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이 증액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1억원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방문하신 의뢰인 다수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단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이에 비하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가 시작된 이후 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새롭게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서로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며, 상호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자료외 별개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및 위자료 청구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즉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쪽에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응당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간자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이후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한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의 증거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행위가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실제 상간행위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

따라서 이혼소송을 다수 다루어본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지대와 송달료, 교통비와 감정료 등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