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징계 취소하려면 

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징계 취소하려면

전북도 5급 공무원이 고속철도 대합실 의자에 있던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갔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주인을 찾아주려 했는데 때마침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이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공무원 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지만, 공무원은 기소유예만 받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무원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억울하다면

공무원은 경징곔나 받아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검사가 성급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억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에서는 ① 기소유예 처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라는 점, ②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형사법과 헌법에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기소유예 취소 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헌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취소 사례

A씨는 한 주점 계단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친구 B에게 주었고 B는 자신이 들고 있던 A의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A씨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어둔 채 술을 마시다가 가방을 두고 집으로 갔고 친구 B가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B는 휴대폰을 켠 뒤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이 온 것을 보고 A와 함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A가 휴대폰을 줍고 바로 주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기소유예취소 전담팀은 A씨가 휴대폰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 휴대폰 습특사실을 잊고 가방을 두고 귀갛나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과 주점 관리인 등에게 바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된다면

공무원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꼐규칙 등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결정문을 근거로 징계가 취소될 수 있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피해품의 반환이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