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소 거친 언행으로 상대방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갑작스레 형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모욕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 의뢰인의 표현법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 및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죄가안됨)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