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인 선처 피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레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과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의뢰인에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