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우발적인 행위라면 선처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하게 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음주 상태인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였고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으며 원만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