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마약 구입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텔레그램마약 구입 기소유예 성공사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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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대마초가 불면증에 좋다"는 텔레그램 광고글을 본 뒤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초를 수거한 뒤 담배에 대마를 넣어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에게 던지기를 한 B씨가 적발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를 구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구속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A씨는 가정이 있었기에,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저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범자,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마약 판매책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섬문을 작성해 줄 것,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혹은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등을 요청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극심한 불면증을 앓게 되어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일반적인 마약 범죄에 달리 단순히 괘락의 목적이 아닌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의학적인 목적이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본 사안은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계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텔레그램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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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초기 진술 방향과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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