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적절한 대처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강제추행 고소 적절한 대처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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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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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고소 적절한 대처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①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을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공탁제도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고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고소 당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진술하고 여러 자료를 준비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