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청소년마약범죄 법적 조력은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안산청소년마약범죄 법적 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선배들로부터 마약을 접하게 된 뒤 마약 투약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마약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성인, 청소년 상관없이 마약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여 연락이 왔다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약 총책, 던지기를 지시한 사람, 마약을 공급해 주는 사람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반성문을 꾸준하게 작성하고, 부모님 등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정신과 혹은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을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약투약이 문제된 경우)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던지기가 문제된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정신과 진료 및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꾸준하게 방문해 치료 혹은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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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재판은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처분'이기에 일반적인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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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