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 조치(생기부 기재 안됨)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를 한다면 두가지로 대응방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주변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구두 진술을 신청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지나친 조치 처분이 나온 경우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으므로 3호 이하(생기부 기재 안 됨)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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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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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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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므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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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진행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