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일반]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피의자)들은 매장에서 호기심에 여러 개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장에서 물건이 없어진 것을 게 되고 나서 절도를 한 피의자들을 CCTV를 통해 찾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매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으나 매장 측에 단호한 처벌의사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들이 처한 사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 한 후, 조사 일정을 경찰관과 조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절취한 물건을 제출하여 피해 매장에 반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매장에서는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사건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피의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특수절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소가 될 경우 피의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