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1.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어 경찰로 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 영장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 변호사와 소통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의 기타 다른 양형 사유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