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준강제추행등 집행유예
[형사-성범죄]준강제추행등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성범죄]준강제추행등 집행유예 

이상범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잠시 잠에 들었다가 깬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에 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항의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속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양형 자료와 지금까지 의뢰인이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성범죄]준강제추행등 집행유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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