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후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저녁 늦게까지 회식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회사 동료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여 지하철 운영시간이 1시간여 남아있어 의뢰인은 근처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테이블에서 앉아 쉬고 있던 중 술기운에 정신을 잃고 잠을 자다 누군가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 깨우자 그 사람의 엉덩이를 의뢰인의 양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되어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도중 형사 전문 대형로펌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수임료로 형사사건 변호를 하는 이현호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상담 후 변호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현호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곧바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 관련 확보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 사건이 빠르게 검찰에 송치되면서 담당 검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건의 양상에 비추어 의뢰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 등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최종변론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이현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로 2년이 경과 후에는 면소가 되어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되었고,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유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