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하여 배상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민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아래에는 제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고 법원에 가서 판결까지 받아낸 손해배상 성공사례가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불법 행위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물리적, 금전적을 포함합니다.)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52조에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도 재산 이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처벌만 내릴 뿐 손해를 입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배상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여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에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위처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런 증명을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증거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기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 후 배상 인정받은 사례

[사건개요]

- 유기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연루되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동네에 있던 유기견들 중 한 마리를 구조하였고, 임시보호자 물색, 후원금 모집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유기견들도 구조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물구조단체에 구조를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의뢰인 분은 유기견들을 켄넬박스 2개에 나누어 넣었으며, 차에 넣기 위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차가 작다는 이유로 켄넬 1개에 유기견 3마리를 넣고, 나머지 1마리는 꺼내어 동물병원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강아지를 꺼내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유기견 한 마리가 B씨의 얼굴을 물게 되었고, 그로 인해 B씨는 코부분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B씨는 치료비용으로 6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걱정된 A씨는 B씨에게 1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치료비용에 쓰라며,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A씨가 잘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으며, 치료비용을 주었음에도 A씨가 유기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크나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를 진행하기 위해 도와주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A씨와 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 의뢰인 A씨는 유기견을 켄넬에 넣어 보관 중이었다는 점과 켄넬에 꺼냈을 때도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유기견을 안아서 들어 올렸을 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A씨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는 점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보다 유기견 구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되기에 B씨가 A씨에게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정들을 SNS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출하는 등 본 변호인의 주장에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을 들어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손해배상소송 반소 후 배상 인정받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서 였을까요. 법원에서는 B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에게 4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에 대해 A씨가 지급한 치료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변호인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