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2억 500만원 감액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와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재산분할을 2억 7천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위자료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명목의 금액입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위자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함께 저축해온 재산을 이혼함과 동시에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재산분할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명해내 누가 더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느냐를 판단 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엔 절대 홀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령 본인이 잘못을 해서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혼과 관련된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2억 500만원 감액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두 자녀를 두고 아내인 B씨와 함께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항상 걱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의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4인 가족이 먹고살기엔 충분한 벌이였지만, 풍족하게 살기엔 부족한 월급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조금은 더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저축해온 돈을 투자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 투자가 성공을 한다면 아내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내와 더불어 아이들까지도 모두 더욱더 풍족하게 살 수 있기에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였는데요.

이로부터 한달이 지났을까요. 확인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어떡할꺼냐며 울먹거렸는데요. 이 돈은 추후 새로운 집을 살 때 저축해온 돈,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내야 할 등록금 등 큰 지출이 필요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잇장이 되어버린 돈 때문에 아내는 화가나 남편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몇일 뒤 이혼소송의 소장이 날아왔는데요.

소장을 본 의뢰인은 어찌할 줄 몰라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게 표면적인 이야기만을 들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더욱 긴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소장을 보니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2억 4천만원으로 총 2억 7천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본 변호인은 이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그 돈을 쓴 것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해 많은 고심과 고민 끝에 투자를 한 점,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그 누구보다 더욱더 가족을 생각하는 만큼 살아온 점 등을 주장하였는데요.

물론 법원에서는 말만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아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이 돈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면 우리 가족은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에게는 돈이 한푼도 없다는 점, 아이가 둘이기에 만약 양육권을 아내인 B씨가 가져갔을 경우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점을 보았을 때 2억 7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의뢰인에게 있어 정말 과한 금액이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때문이었을까요. 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본소의 내용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2억 7천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금액은 제가 반소에 제기한 8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주장을 잘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 소송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을 잘 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의 잘못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과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못해낼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혼전문변호사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