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청구하여 전액 받아낸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는 제가 직접 이혼 후 양육비까지 받아낸 성공사례까지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부는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했을 시에도 다름 없는데요.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따로 사는 부부가 아이를 반씩 돌볼 수는 없기에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어느 한쪽이 아이를 키울지가 정해지게 되고 비양육자 측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이를 부양해야할 의무를 책임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상대방이 가져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돼서 승소를 할 경우 밀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양육비를 미지급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고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차선책도 있기에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드시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양육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비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져와 딸 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할 당시 남편과 협의한 내용으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지 3년이 다 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 아이까지 있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까 걱정했던 찰나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바램은 이러했습니다.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100% 받을 생각은 없다‘ 또 ’앞으로부터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밤낮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고심 끝에 결정하였는데요.

[이혼변호사의 조력]

우선 협의이혼을 통해 합의된 양육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당시에 있던 이혼합의서를 내세워 증거로 증명을 하였는데요. 또한, 딸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 만큼 남은 날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에 상황이 좋았던 만큼 그 정도의 금액을 책정했던 것이고 이혼을 한 뒤 상황이 좋지 않아 주지 못했던 것이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살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언급하며 반론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뜻대로 과거 양육비 17,000,000만원을 지급하고 딸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한 후에도 분쟁이 될 수 있는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서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소송을 걸어 단칼에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받지 못한 금액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