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중 욕설과 그에 따른 모욕죄 처벌 가능여부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롤은 장르 특성상 5명의 협동심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온라인상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합니다. 같은 팀이 실수를 하거나, 상대 팀의 유저에 험한 말을 주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 비속어를 뱉거나 비난을 해도 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해 롤욕설 고소까지 당하여 사무소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 실제 소송 가능성

온라인 게임은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의 평소 성격과 다르게 보다 쉽게 감정적인 언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속어부터 시작해 인신공격, 소위 말하는 패드립까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대화가 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다툼은 결국 불리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의 롤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흔히 받는 질문은 게임에서 한 욕설로 실제 피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 롤욕설 고소가 가능합니다. 비속어 등을 직접 했다면 만일의 경우 위 법에 따라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는 세부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바로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까지 3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2. 주의할 상황

특정 유저에게 부모와 관련된 욕설을 했다면, 모욕 사실이 있고 특정성, 공연성에 부합합니다.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게임 중에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남발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유저를 향한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에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유무선상 메시지, 동영상, 우편,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거나, 상대방을 두고 성적 비방을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죄목입니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가 취하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모욕과 통매음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각 죄목이 성립될 만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요건에 부합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급적 합의를 시도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3. 대응 방향

롤욕설고소를 당하여 경찰 측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변호인을 찾아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의 경우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경찰은 조사 시 피고소인에게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혐의점을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 변호인을 우선적으로 만나 상담을 받는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임상의 언행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언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첫 조사기일 전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해결책을 모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추천드립니다.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