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공소시효 및 대처하는 방법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재산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민관을 가리지 않고 거액을 편취해 도주하는 범죄자의 소식이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혐의점이 발견된 피의자가 수사망을 벗어나 도주를 고려하는 일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조사가 들어온 상태에서 횡령죄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최근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쳐 숨어 있던 피의자가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해외로 도피를 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공소시효가 지나 범죄를 완성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1. 해외공조 진행시

혐의가 발각이 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서 출석부터 재판의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꺼리게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에 이 기간을 견디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를 포함해 도피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발각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도주를 잘 한다고 생각해도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해외 공조수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사기법 또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포가 된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 자체가 혐의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판부에서도 더 엄격한 시선을 보내고 구형되는 형량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선택한, 순간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더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혐의점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와의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더 나은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2. 공소시효와 처벌수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유용을 하거나 본 주인이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또는 업무상 범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유형보다 업무상 유형으로 벌어진 사건이 처벌 수위가 더 큽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함의도 가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5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구형됩니다. 반면 업무상의 경우에는 10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2배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이득을 보았다고 간주되는 금액에 따라서 더욱 가중 처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5억이 넘어가는 사안이라면 기본이 3년, 50억을 넘긴다면 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적용됩니다.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범죄는 수십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경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횡령죄공소시효도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일반은 7년, 업무상은 10년입니다.

3.구속과 가중처벌의 대상

해외로 도피를 한 뒤 기소가 되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로 전환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피 이력으로 인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다시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인용으로 인해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구속이 된 상황은 시간이 촉박하고 여유가 없어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처할 만한 증거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구속 상황은 혐의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횡령죄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도주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법률대리인을 신속히 선임하여 영장 기각을 위한 대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서포트를 받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