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주변인 폭행 혐의 

1. 사건의 개요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시비가 붙자 주변인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일부에게는 상처를 입혀 폭행, 강제추행, 상해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자가 많아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여러 범죄 혐의가 문제되어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피해자 한 명씩 찾아가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고자 형사 조정절차를 걸쳐 조정위원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비록 여러 범죄혐의가 인정될 사안이지만,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실질적인 공소권이 없다는 점, 강제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의자가 처음 클럽에 간 탓에 경솔하게 행동하였고 아직 어린 나이의 피의자에게 선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각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