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학교수가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 

1. 사건의 개요

대학교수였던 의뢰인은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사과를 목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더욱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합의의 방법은 다양한데, 특히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라는 강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합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형사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10개월 가까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만의 합의 노하우(Know-how)를 발휘하여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반성과 후회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