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에서 후배를 추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후배 공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후배 공무원이 의뢰인을 매우 존경하고 따랐던 만큼 후배 공무원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이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피해자의 기억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여 CCTV,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의뢰인의 비위행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해석되는 것을 막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혐의없음)]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