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야근을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만취한 피의자는 귀가하지 못하고 전철, 심야 버스 등을 번갈아 타며 서울시내를 방황하다가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대방은 피의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만취상태였던 터라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으나 그즈음의 기억에 따르면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상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상대방이 타인의 범행을 피의자의 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방향으로 진술한 이후 조사가 후반부에 이르자,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여주었는데 영상은 피의자의 범행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광은 당황하지 않고 패닉에 빠진 피의자의 감정을 추스르도록 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와중에서도 조사 전반부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지 않도록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신속히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정성어린 설득으로 상대방의 용서를 받았고, 피의자의 정상자료 등을 풍부히 변론하여 신속하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