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약식기소 상담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정식재판 청구라고 하는데, 약식기소 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3) 그 이후에는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혐의인정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혐의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리스크하고, 우선 기록 등 사건을 검토하여 함께 도움 드릴테니,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함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께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구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셨는지,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약식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관련의 논의와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감형 여부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