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네이버 카페 이용후기 게시물_명예훼손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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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는 네이버 카페에 헬스장 PT 이용후기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가 점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시켰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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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모 지역의 헬스장 PT를 할인 가격에 등록 후 PT 강사와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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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회사 일과 갑자기 생긴 개인 사정, 건강 등 문제로 일정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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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시간 조정 문제로 PT 강사와 다소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고 PT 강사가 지나친 타 회원의 험담, 의뢰인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질문 등 회원들에게 기본 매너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헬스장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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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결국 의뢰인은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헬스장은 환불을 받으려면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가 기준으로 차감한 잔여 금액만 환불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환불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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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헬스장 측은 마지막 환불 절차까지도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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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헬스장에서 겪은 위와 같은 전반적인 경험을 네이버 지역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물 작성 시 상호는 올리지 않았으나 일부 해당 헬스장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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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해당 헬스장 점주는 댓글로 비방 목적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비방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생각에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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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점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통망법위반죄(허위사실 명예훼손)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다소 거친 표현이 적혀 있었고 언뜻 보기에 비방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받기 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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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특히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의 안 좋은 선입견을 미리 배제시키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간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이용후기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고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후기 게시물이며 경험한 사실 그대로 적시하였고 비방 목적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헬스장 PT를 등록하려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게시물이었다는 점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경찰 조사 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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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수사관은 저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미 파악을 한 상태라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유도신문이나 예상 못 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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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후기 작성이었다는 점, 다소 거칠고 부정적 표현이 있었지만 점주와의 갈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을 뿐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이용후기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게시물도 주변 지역민들에게 헬스장 선정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의 게시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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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사점"

이용후기 게시물의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며,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 제출함으로써 경찰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적중했던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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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포스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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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두렵고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미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에 임한다면 피의자는 긴장을 덜 받고 준비한 답변을 크게 무리 없이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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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장에서도 조사 전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받아본다면,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 때 갖게 된 피의자에 대한 부정한 선입견을 제거한 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귀하께서 겪는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은 김규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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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