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성폭법상 카메라등 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카메라로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찍었으나 현장에서 적발되지는 않고 그 후에 여자친구에게 촬영사진을 들켜 여자친구가 신고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건임.

촬영물을 보면 죄가 인정되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가 아닌 여자친구가 신고했는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즉시 모든 촬영물을 삭제하여였으며 필요한 교육도 모두 이수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가능성도 낮은 부분을 수사과정에서 의견서로 설명함.

의뢰인과 여자친구를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사가 범행이 비교적 가볍고 이미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며 재범가능성이 없으며 범죄인지경위를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