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 

1. 사안의 개요

 오늘은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범죄이고 재발의 위험성 또한 높아 삼진아웃, 즉 세번째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운전거리가 20km가 넘는 등 행위 태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속 경위 또한 뒷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된 것으로 선처 받기에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의 경우 전과, 음주수치, 운전 거리 등이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두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및 운전거리가 길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해있는 특수한 사정 및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진행한다면 항소심에서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처해있는 회사와 관련된 특수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두 항소심에서 제출하였고 그 결과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형사재판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으신 경우  대응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꼭 상담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