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1. 사안의 개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약 2억 5,000만 원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로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현금수거책이 아니라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유인책 활동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경우 사기죄 이외에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 업무를 하며 유인책으로 활동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기범죄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의 경우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범 중 일부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기에 저는 우선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공범의 판결문을 확보하여  우리 재판에 피해금액이 일부 변제 되었다는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주거와 직장이 모두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잘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보이스피싱 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