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1.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받았고, 그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도약은 이 사건을 맡자마자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약은 의뢰인이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 투자 사기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의뢰인의 투자금 사용처를 밝힘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 전부를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 도약 솔루션

 저희 도약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도약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 전반에 관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투자금의 용처를 밝히고, 투자금 모집 당시에는 비록 여유롭진 않았지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기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의뢰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원래 처음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투자 자체를 계속 딜레이 시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약만의 자료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의뢰인의 수많은 계좌 이체 내역과 카톡 내용 중에 투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도약의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과 최상의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기범죄를 행하였다는 점은 성립조차 하지 않으며, 고소인 주장들에 대해 도약만의 노하우로 방어한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5.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도약 변호사들은 오로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도약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만 최상의 결과로 빠른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유사,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