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구속영장기각 및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절도범들이 훔친 휴대폰을 사들여 다시 해외로 팔아넘겨온 장물업자 일당이라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물론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중대하다보니 언론보도가 되는 등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청구까지 진행된 상황이어서 큰 두려움을 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한국어조차 할 줄 몰라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은 구속까지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과 실형에 대한 절망감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도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도약만의 솔루션

저희 도약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① 먼저 긴급체포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한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해 도약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 전반에 관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동시에 종국적으로 장물 취득에 대한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을

첫째,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불필요성을 입증하여 구속청구기각 결정 받아내기

둘째, 의뢰인은 장물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종국적으로 장물 취득혐의에서 벗어나기로 바라보고 

이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최우선으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죄 수사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또한 4차례에 거친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도약만의 노하우라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도약만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해나갔습니다.

③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 중지 및 면담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의뢰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사건결과

 저희 도약은 사건을 맡자마자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도약만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어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결국 도약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기각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하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그때 그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언론까지 노출된 중대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장물취득 혐의 자체에 대한 불송치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5.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까지 사건에 집중되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고 사안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아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공범자들이 긴급체포에 이어 대부분 구속됨으로 인해 다른 사건들에 비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시작부터 도약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한 결과, 도약 의뢰인은 다른 공범과는 달리 긴급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도약만의 전략적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유사,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