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를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호기심에 구글에서 대마초 사는 법을 검색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 수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도약은 이 사건을 맡자마자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대마 구입 및 투약혐의로 모발 채취를 통해 마약검사를 하였는데, 대마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업자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적이 없었고, 의뢰인 본인도 정확한 구매 경위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약은 마약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마 구매혐의를 이 사건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3. 도약만의 솔루션

 도약은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도약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약은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업자에게 마약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구글을 통해 알아낸 마약 판매업자에게 대마 구매 문의 후, 판매 업자가 가르쳐준 코인 대행사와 코인 거래만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도약은 의뢰인이 마약을 의도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코인 거래 후 우연찮게 얻게 된 대마를 호기심에 1회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도약은 ① 의뢰인이 고의로 마약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의뢰인이 마약 투약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③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것에 나아가, ④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한 도약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약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단계에서 대마 구매혐의를 이 사건에서 배제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도약은 먼저 경찰단계에서 대마 구매혐의를 배제 시킨 후, 단순 대마 투약 혐의에 대해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최상의 전략으로 의뢰인에 대한 양형을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5.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도약 변호사들은 오로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도약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만 최상의 결과로 빠른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유사,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