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이 불법 개조 및 불법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매수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1층이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영업장으로 불법 건축된 상태라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였기에 소송 사기미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약은 이 사건을 맡자마자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도약 솔루션

 도약은 이 사건을 의뢰받은 후,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도약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약은 먼저 이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1,2층을 모두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 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나서야 1층이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 ② 의뢰인은 공사비 등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임대인과 고소인이 ‘나 몰라라’ 식으로 나와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자 함이 아니었으며 사기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작성된 상가임대차약서를 현미경식으로 모두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점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자료 등을 모두 제공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담당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약이 사실관계 전체를 파악해본 결과 위 자료를 확인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해야하는 ’토지대장‘,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지적도‘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도약만의 증거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4. 사건결과

 도약의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과 최상의 전략을 바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하였다는 점은 성립조차 하지 않으며,  고소인측 각각의 자료들에 대해 도약만의 노하우로 방어한 결과,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5.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법정형 역시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도약 변호사들은 오로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도약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대응으로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만 최상의 결과로 빠른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유사, 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