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급만남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전을 매개 삼아 강제추행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였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 그에 따른 원만한 합의에 초점을 두어 본 사건의 합의전담 TF를 구성하였고, 성범죄 대응 성공사례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제안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모두 취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