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수영장 관리시스템 시공사)에 수영장 관리시스템 시공을 맡긴 펜션업자 A씨로부터 부실시공을 했다는 의혹을 받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카페에 그 의혹에 대한 항변하고 A씨 주장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펜션업자 A씨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 된 혐의인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A씨 주장의 부당성을 언급하였던 것이었지, 명예훼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의뢰인의 경우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