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술값 지불 강요 정황증거- 폭행죄 기소 성공!
손님에게 술값 지불 강요 정황증거- 폭행죄 기소 성공!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님에게 술값 지불 강요 정황증거- 폭행죄 기소 성공! 

남언호 변호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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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강남에 위치한 노래주점에서 의뢰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해당 노래주점의 영업부장이 문신을 보이며 상의를 탈의한 부하직원을 통해 의뢰인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황을 토대로,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였고, 기록이 삭제되기 전 본 법률사무소가 직접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결정적인 증거인 당시 폭행 직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녹취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당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오간 문자내역과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정황증거만으로도 수사기관이 폭행사실로 기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확보한 증거와 고소장의 내용을 인용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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