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약전문변호사 빠른 대응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250건의 마약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의뢰인분들의 니즈를 충족 시켜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강남마약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해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수출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소지·소유·재배·매매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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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거나 체포된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대응'은 진술 방향 등을 정확하게 잡하 '혐의를 부인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정한 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실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약을 구매 혹은 투약, 판매하게 된 경위,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억울하게 마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의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