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합의하에 관계후 허위 강간고소_무죄 판결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누명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도 성폭행 누명을 쓴 한 남성분의 이야기죠. 같이 성적인 기호까지 다 이야기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유혹을 했는데 나중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성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나누과 서로 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이라니

* 사건의 내용은 가명입니다.

28의 팔팔한 청춘인 성호는 얼마 전 채팅앱으로 나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처음 채팅을 하면서부터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을 알았죠. 영화에서부터 패션까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는 물론 많은 성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럼없이 대화를 할 정도로 마치 연인관계처럼 발전해 갔습니다. 어느날은 나영이 갑자기 ‘ 브컨 ’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성호는 브컨이 뭔지도 몰랐죠. 브컨은 브레스컨트롤의 약자로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호흡이나 혈류를 차단시켜 신체에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증폭시키는 플레이를 일컫는 약어였음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나영이 브컨을 좋아한다길래 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게 쉬운 것이 아니였죠. 목의 경동맥부분을 잡아 조금씩 누르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인데 단순히 목만 조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계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호는 일본 야동에나 나올법한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 싶어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으나 혹시 나중에 나영이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나영이 성호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책을 읽자고 제안을 한거죠. 성호는 나영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방금 마치고 위 아래 속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원피스를 입고 있는 나영을 발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둘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영화처럼요.

하지만 나영은 그 후 성호를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어떨까요? 이게 강간이 성립될까요. 나영이 우선 집으로 초대를 했고 나영은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시 브컨, 구강, 상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영은 관계가 끝나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까지 한 것일까요? 금전적인 목적이였을까요?

성호는 순진한 청년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형에게 일을 털어 놓았고 형이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전문변호사라고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오셨죠. 처음 이야기를 듣고 조금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 사건의 개요

고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호는 2000년 0월 0일 나영의 주거지에서, 나영이 ‘ 싫다 ’ 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나영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나영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이 되어 있었죠.

# 거짓 진술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추궁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다.

어쩌면 나영은 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자신이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은 안됩니다. 나영은 고소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제외하고 고소를 하였고, 그런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더 큰 거짓말이 나오고 결국 증인신문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탄로나면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이였습니다.

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정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② 증거 분석을 통해 나영의 진술 중 허위 내지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③ 법리 검토 결과 나영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강간이 불성립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건 당일 성관계 경위, 과정들을 자세히 정리하고 성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였습니다.

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영의 진술이 계속 변한 것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⑥ 사건당일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불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⑦ 나영을 증인으로 소환해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⑧ 변론요지서로 나영의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⑨ 나영이 거짓 고소를 할 이유 내지 동기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갑지가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은 원하지 않았다고 강간이였다고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우선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꼬투리가 잡혀 강간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일을 당하면 평정심을 잊지 마시고 사태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자문을 구하고 대처방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로 성적인 기호까지 이야기하며 관계를 해놓고 허위 강간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