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는 중범죄로 구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의 동향을 살폈고 객관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 및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