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철저한 사전 대비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 체크 및 단계별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본 사안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을 안내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