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음주운전 벌금형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0b00b1f83ce7ff543f718-original-1713418251450.webp)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두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이 3회째였기에 실형의 위험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참작 받을만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본 변호사의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모든 의뢰인에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된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가능성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그 처벌전력이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본 변호사와 같이 누적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조력이 가능하오니 지역에 개의치 마시고 문의 바랍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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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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