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집행유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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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장종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들을 조사하여 면밀하게 변론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03 판결의 의의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여부, 편취액 등의 중요한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많은 경우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하고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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