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불송치] 모욕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모욕 사건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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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하는 고소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20살 이상 어린 고소인이 계속하여 반말을 하자 약한 정도의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으로,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사내에서 파면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욕설을 한 것처럼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확인시켜 줄 목격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건은 박지환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검사 재직 시절 1년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담하였던 경험을 살려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한 말은 모욕에 해당할 수 없으며, 헬스장에서 의뢰인이 한 말을 누군가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 또한 없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는 등 법리적인 무혐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 추가로 경찰 수사관님께 따로 수 차례 구두변론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수사관님의 보완 및 자료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사실상 박지환 변호사의 의견서와 법리를 차용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사내 징계 등을 깊이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나,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