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불송치] 위증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위증 사건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민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뒤, 위증으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은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나 영문으로 기재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된 회사들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직접 수차례 위증 인지를 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 이전부터 방대한 영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핵심 구두변론 자료까지 준비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관님께 수차례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관련된 회사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수안은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불송치결정서에 모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

- 이후 이어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적극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도 무리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