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부 불송치, 징계방어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위 '카촬') 사건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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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으로, 소속기관에 헬스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관한 제보가 들어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소속기관에서 수사의뢰가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은 신분상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등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와 별도로 사내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지환 변호사가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은 문제가 된 사진이나 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하였고, 문제가 된 사진만을 보았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행히 법무법인 수안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면서 관련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있어, 수차례 회의 등을 거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이 일부 왜곡, 편집된 사정과 그 과정에 의뢰인이 개입하지 않은 사정을 소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이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수차례 수사관님께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사실상 박지환 변호사의 의견서와 법리를 차용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사내 징계 뿐만 아니라 당연퇴직사유 발생의 위험을 깊이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나, 박지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

- 이후 박지환 변호사는 사내 징계 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제공하고 조력을 하여 위와 같은 형사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 내 징계절차에서도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