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미수 등] 공동강요미수 등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공동강요미수 등 사건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인사담당자들로, 파면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고소인과 자진사직 의사 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먼저 자진사직 의사와 원하는 조건 등을 협의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의뢰인들이 사직을 강요한 것처럼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들은 신분상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사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들은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목격자도 전적으로 고소인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박지환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한 말은 강요에 해당할 수 없다는 등 사실상, 법리상 무혐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 나아가 수사관님께 따로 수 차례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려 5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박지환 변호사의 의견서와 법리를 차용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히 의뢰인들은 사내 징계 등을 깊이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으나,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