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으며 성공 사례가 풍부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시며 유튜버, bj. 연예인, 정치인, 작가 등 여러 유명인들의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이에 많은 유명인 분들이 명예훼손죄를 비롯하여 전속계약, 저작권문제 등 여러 법적 문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진행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했을 시 방어 또한 가능하며, 명예훼손죄 관련 고소 및 방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분은 뷰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틱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사람들과 소통하였고 덕분에 인지도 및 사업이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 분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틱톡을 비롯한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에 기재되었고 의뢰인 분은 지인을 통해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단순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참으려 했지만 가정사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퍼지기 시작하자 의뢰인 분은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저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변호사님의 상세한 안내와 풍부한 성공 이력에 믿음이 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사건이니 만큼 의뢰인 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죄질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댓글 한 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명예훼손하는 경우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가라는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이라는 특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작성자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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