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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레] 가정보호사건송치 불처분결정 전문변호사와 진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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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레] 가정보호사건송치 불처분결정 전문변호사와 진행 이유 

김태연 변호사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위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3호)를 말합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흔히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더욱 사례도 적고, 무엇보다 가정보호사건변호사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가정사건/아동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셨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수가 한자리 수일 때부터 해당 사건을 맡아 대리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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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가정보호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변호사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함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최근에는 영아유기, 아동유기 사건 등의 아동보호법위반의 문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전과 기록이 남아 많은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가정보호사건변호사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진행하신 사례를 통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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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실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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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는 친자녀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셨다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자녀를 혼육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았던 것처럼 매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자녀분께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 분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법원의 소환장을 받게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친자녀에게 신고를 당할 정도로 큰 상처를 줬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만, 자신이 당장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자녀 양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김태연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보내져서 기소되고, 기소가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듣고는 의뢰인 분께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수차레 회의를 거치며 전략을 구상하셨습니다.

​상황이 특수한만큼, 의뢰인 분의 혐의 사실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밝히고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가족이며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의뢰인 분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래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처분이 내려지면 형이 굉장히 무거운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형을 집행받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는 것보다 형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뢰인 분께 가장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성공사례입니다!!




가정보호사건송치 불처분결정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 대상이 친부모이거나 선생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휩쓸려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처벌받은 가능성이 낮은 방법입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님으로 여러 종류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신 경험들을 가정보호사건에서 활용하여 의뢰인 분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 분들께 높은 만족도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은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냥 나오지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보니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검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아동보호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같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가정보호사건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00%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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