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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지식재산권/엔터형사일반/기타범죄

[실제사례] 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김태연 변호사

인터넷 정보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게시글삭제청구, 영상삭제청구 등 사이버 상으로 일어나는 많은 법적분쟁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게시글삭제청구, 영상삭제청구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건들이나 사이버전문가들의 사건을 담당한 바 있으며,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젊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님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사이버범죄 관련하여 SBS, MBC, 법률방송 등 약 300회 이상 다양한 언론에 출연하여 법률자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커뮤니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마다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대리 사건위임을 맡기실 때는 사이버 커뮤니티에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님이 필요한 이유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사례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실제사례1 (사이버명예훼손죄)


- 의뢰과정

의뢰인 분은 인스타그램에서 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오랜기간 교제했던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분은 의뢰인 분을 저격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연락했던 카톡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모두 의뢰인 분의 잘못으로 낙인이 찍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 과거에 대한 허위사실도 유포되면서 피해가 막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의뢰인 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셨고,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사례가 많은 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님은 처벌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만족스러운 상담 후 위임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셨고, 필요한 서면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수차례 전략회의를 거쳐 검토하고 수정한 결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구약식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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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실제사례2  (게시글영상삭제청구)



- 의뢰과정

의뢰인 분은 유튜브 채널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셨고, 곧 방송출연을 앞두고 있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상대방 분과 만났고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분 유튜브에 한참 동안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별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시고 큰 충격과 황당함을 겪으셨습니다.

영상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의뢰인 분의 얼굴과 실명이 모두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의뢰인 분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상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분은 의뢰인 분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영상삭제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님이 계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사이버범죄변호사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님은 플랫폼 커뮤니티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고 유사사례를 많이 진행해본 경험을 통해서 처벌가능성과 처벌방법을 날카롭게 분석하셨습니다.

사이버범죄인만큼 신속하게 사건에 착수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 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에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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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워낙 사례나 상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차례 전략회의 업무회의를 거쳐 의뢰인 분께 유리할 수 있도록 사건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유명기업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며, 사이버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문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버범죄인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게시글삭제청구, 영상삭제청구 등 고민을 하시거나 해결을 원하시는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 및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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