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초성 모욕죄 피의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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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수행했던 많은 온라인 상 모욕죄 피의 사건 중 '초성'을 사용한 모욕죄 피의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채팅창에 해당 bj를 상대로 'ㅈ같냐 왤케'라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신 분이었고,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무혐의로 방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할 때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해당 초성이 어떤 단어의 생략형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상세하게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초성 모욕죄 관련 법원의 판례와 유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던 사례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모욕하려고 작성한 글이 아니고 고소인이 오해를 한 것이라는 변소를 효과적으로 설득시켜 결국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된 케이스였습니다.

[시사점]

모욕죄 중 초성을 사용한 댓글이나 게시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떠오르거나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가봐도 그 단어에 해당하는 초성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실제 법원의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한다면 결국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 외에도 초성 관련 모욕죄로 고소 당하신 분들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관련 사건의 노하우가 있는 김규태 변호사를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