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철저한 준비로 전과 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였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추행 사실이 사실인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신빈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해 드렸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요소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만남은 제2차 가해를 야기하는 등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