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전 전달한 사실 있지만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동향을 살폈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는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범할 경우 범행의 죄질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과거 중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